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낙뢰사고를 당하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 측이 낙뢰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 재해에 대해서 그 재해이 장소가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게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그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생긴 경우 (산사태가 예상됨에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그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