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의 도가 심해지면 폭행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지인분이 언어적인 협박도 폭행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말 협박의 정도가 심해지면 폭행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박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여 곧바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협박이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하여 폭행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