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거래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6개월간 10회 이상 거래하거나, 6개월간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라는 글이 있더라구요.

위 기준에 부합하면 통신판매업등록과 사업자등록 2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금액의 기준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 면허는 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