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24.10.17
채택률 높음

1인 시위활동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한건가요?

어릴때부터 종로 특히 광화문역 근처로 나가보면 1인 시위가 많던데요,

여러사람이 번갈아가면서 교대근무하듯이 하던데.

1인 시위는 별도 신고 없이 아무나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10.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고 등의 절차가 불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퇴사 시 엑셀 수식 삭제
업무방해일까

1,448명 투표 중

퇴사 시 엑셀 수식 삭제 업무방해일까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할 말이 많을수록 더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3

    0

    1,090

    할 말이 많을수록 더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 법률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 가능할까?

    유선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선종 변호사

    0

    0

    218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 가능할까?

  • 법률

    연인사이 스토킹범죄 대응방안 안내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0

    0

    187

    연인사이 스토킹범죄 대응방안 안내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1인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도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 1인 집회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고절차와 집회 장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1인시위는 집회신고 따로 안해도 되나요?

  • 1인 시위도 규정이 있나요? 미리 신고같은걸 하고 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