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경제 정책은 효율적인걸까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청년 경제 정책이 여러가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청년저축 청년 대출 다만 이런 정책들이 정말 효과적이고 청년들은 만족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일부 정책은 특정 조건 하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거 지원 정책 역시 제한적이지만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책 대상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청년 경제 정책은 효율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가장 좋은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고용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만그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차선책으로 대출, 적금 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종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에 실시한 통계를 근거로 한 논문자료에 의거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청년 경제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저축 장려를 하기 위한 금융 상품 입니다.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만족도를 주는지는 정책별로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일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이에 실질적인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청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필요와 의견을 더욱 반영 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한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 경제 관련은 호응도가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청년도약계좌 등의 적금형 상품이나 청년형 주택청약저축 같은 혜택, 그리고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도 청년형은 좀 할인이 들어가죠.이외에 사회,문화적인 정책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게 가장 호응도가 큰 것 같습니다.물론 청년 나이대가 아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감사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인간은 대부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면, 안받는 지역이 많을때엔 10만원 받아도 좋아하디만, 만약 다른 지역은 15만원, 20만원 준다는 것을 알게되면 10만원이 적다고 항의합니다. 청년정책 역시 이미 40~50대는 누리지 못한 지원책을 지금 청년들은 누리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없다, 너무 조금 지원한다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 적금 청년 수당 hrd 이와 같은 것들은 실업자 재직자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는 등으로 모두 선택 사항이라고 합니다 청년 적금이나 무주택자 신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악용 수단도 될 수는 있지만 몇몇의 악용 수단자들을 보고서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 있는지 아직 제시를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현재 한국의 청년 경제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거, 자산형성, 고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주요 청년 경제 정책자산형성 지원 정책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들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4.5~6.0%의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정책으로,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기여금 매칭이 확대되었고,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로 완화되었으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군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저금리 시대에 이 상품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25년 1~2월 신청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3,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평균(약 4,000명)의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주거 지원 정책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장기융자(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를 지원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또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금리 2%대에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연 소득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청년들이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연 800만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55,000호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고용 지원 정책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은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미취업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쉬었음'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부와 협력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는 실제 직무와 연계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고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빈 일자리 특화 도약장려금'을 지급합니다.정책의 효과와 청년들의 만족도청년 경제 정책의 효과는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경우,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예상한 38만 명보다 훨씬 많은 290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보여줍니다.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월 납입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약 30만 명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또한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구직자나 신규 취업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2025년 현재 한국의 청년층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약 7.8%)과 비정규직 증가, 고용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19-29세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향후 과제청년 경제 정책이 더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고용 안정성 강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포용적 정책 설계: 소외계층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주거 안정성 확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정책의 지속성 확보: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종합적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 정책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 안정, 고용 지원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활성화하여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이미 가정을 꾸린 가장들도 물론 힘들지만 이들은 일을 해야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쉬었음 인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유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