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업디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

Question

작년에 롤 계정을 업체에서 구매했었습니다.당시 저는 해킹된 계정인지도 몰랐고 사이트에서도 안전한아이디라고 해서 4번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계정도용 한적있냐 갑자기 말을해서 당황해서 구매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업디대표가 잡혀서 조사받고 있다고해서 구매사실 인정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총 4회 이용을 했고 수사관과 통화내용도 수사내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야될거같은데 선처받아도 벌금형일수 있는건가요?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한 통화내용도 수사기록으로 편철되며,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