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행복주택 장기렌트 차량 주차등록건

Question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sh 행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형 명의로 되어있는 장기렌트카를 타고있는데 금액은 3000만원이 안되어서 기준은 충족합니다.
주차등록을 해야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길 sh에 등록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제 명의로 산것도, 빌린것도 아닌데 제 재산으로 잡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니거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