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시 개인 자산에 대해 어디까지 조치할 수 있나요?
전쟁이나 유사시,경제적인 큰 위기가 있을 때
국가는 개인의 금이나 외화를 매각하게 유도하거나
몰수 했습니다.
주로 경제위기보다는 전쟁 때 그랬죠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세계3차대전(멸망X 핵무기X)일 경우 어디까지 정부가 조치를 취할까요?
인플레이션은 극심하겠네요
1.예금 동결 혹은 현금 인출 불가
2.기업의 외화 동결 혹은 정부 지정 환율로 환전 유도
3.개인의 은행 외화 동결 혹은 정부 지정 환율로 환전 유도
4.실물 금 자발적 기부 압박
5.은행 계좌 외화 몰수 및 금 몰수
6.증권사 내에 개인의 계좌 해외 주식/달러 예금 몰수 혹은 강제 매각 및 판매금 외화 강제 지정 환율 환전
6번째가 제일 궁금한데
법적으로 따지지말고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반대매매 청산 하듯이요
물론 미국 정부에서 못하게 압박할 순 있겠네요(하락 우려)
아니면 가산세나 보유세 같은 것 혹은 페널티를 계속 물려서 법적으로 실질적 압류나 매각은 아니지만
매각,환전 안하고는 못 버티거나 불리하게
만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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