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 한국은 낮다는데 그뜻이

Question

한국은 국민부담률 25.1%로 OECD 국가들 중네번째로낮은수준이다. 한국 보다 국민부담 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 칠레, 멕시코 등의 북미 와남미국가들뿐이다

라는데 국민부담률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런거 말하나요? 법인세 포함돼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부담률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을 모두 포함한 후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까지 합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민부담율이라는 것에는 4대보험 항목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유럽의 경우 50%의 가까운 소득을 세금으로 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이러한 미래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아지고

  이를 부양할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인구가 희생을 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것에서의 조세란

소득세 등을 의미하며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조세부담률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부담률은 GDP 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사회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 수준의 증가를 위해서는 세금이 증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nswer 5

국민부담률은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 국가 전체가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의 세금과 보험료의 총합을 국민소득과 비교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조세부담률에서 의미하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도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