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왜 남은 빚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고 들었는데, 왜 전액을 갚지 않아도 나머지 빚이 탕감되는 구조로 설계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그대로 두면 전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소득금액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주도록 설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