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탄핵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대통령 탄핵 이런얘기들이 많은데...
탄핵이라는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파면을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대통령 중에서 최근 박근혜씨가 탄핵을 당했어죠.
지금 윤석열씨도 탄핵을 당할 사유가 충분하고,
탄핵이 아닌 스스로 하야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은 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파면을 하는 행위를 탄핵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입니다. 즉, 한 마디로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