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잡스는 과거 코카인이 라는 마약을 했는데 감옥을 왜 안 갔나요?

2020. 10. 16. 18:16

스티븐잡스의 자서전을 보면 과거 자기가 코카인이 라는 마약을 했다는데 감옥을 왜 안 갔나요?

자서전에 밝혔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랬던 건가요?

마약의 공소시효가 몇 년이길래? 감옥을 안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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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마약복용관련하여는, 밝혀지지 않다가 죽기 직전 발간한 자서전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20. 10. 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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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티브잡스의 경우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못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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