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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어린이학살사건

문경어린이학살사건

세수오차율이 현재 독일에 2배가 넘는 이유가 뭔가요

세수오차율이 현재 독일에 2배가 넘는 이유가 뭔가요?

2020~2023 기획재정부자료에 보면 세수오차율이 한국이 12.4프로로 엄청높다네요

엘리트들이 계산도 못하는건가요 서울대들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오차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표값에 정무적 판단이나 정성적 판단 또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정부의 추계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수 오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는 정치적인 센스도 없지만

    실제 업무에서도 무능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