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수오차율이 현재 독일에 2배가 넘는 이유가 뭔가요
세수오차율이 현재 독일에 2배가 넘는 이유가 뭔가요?
2020~2023 기획재정부자료에 보면 세수오차율이 한국이 12.4프로로 엄청높다네요
엘리트들이 계산도 못하는건가요 서울대들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오차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표값에 정무적 판단이나 정성적 판단 또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정부의 추계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수 오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는 정치적인 센스도 없지만
실제 업무에서도 무능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