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세탁은 왜 무역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나요?

Question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원산지세탁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편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적발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세탁은 실제 생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제3국을 원산지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을 제3국으로 보내 단순 포장·라벨 변경 등을 한 뒤 해당 국가산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나 중국산 물품이 우리나라에 단순히 경유만 해서 미국으로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형식입니다.

다만, 공급망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거래서류가 복잡해 실제 생산·가공 과정을 세관이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적발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품성 향상이 주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국가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택갈이로 이뤄지는데 중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환적하면서 made in korea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