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갔는데 전사용자 투숙객이 넷플릭스 로그 아웃을 안해서 제가 아무 생각없이 영화를 몇편 뵜는데오 이런경우 제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이용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시청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