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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호텔에 갔는데 전사용자 투숙객이 넷플릭스 로그 아웃을 안해서 제가 아무 생각없이 영화를 몇편 뵜는데오 이런경우 제가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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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이용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시청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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