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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역 폭발물 설치했다는 고등학생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동역 폭발물 설치 했다는 고등학생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이라도 소년원이나 징역 살수 있나요?? 진짜 본보기가 될만한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것 알지만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등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런 허위신고는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라서 성인보다는 처벌이 가벼워지는 게 일반적이고 소년부 송치되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지만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크지 않으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장난이 사회적 파장이 크니까 예전보다는 엄하게 나올 듯해요 경찰서 조사받고 전과기록 남는 것만으로도 본인한테는 큰 타격일 거라 생각됩니다.
안동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고등학생은 형사 책임을 질수 잇으나,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즉 징역형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회적 위험성과 범행 정도에 따라서 강력한 보호처분이나 제한적 자유형이 내려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