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허위 전화 같은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이번에 한 가수의 콘서트 일정이 있는데 폭탄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전화가 장난이면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한데 테러 허위 전화 같은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국가공권력을 기망하고 낭비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유형의 범행에 대해서 기존에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로 처벌 해왔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서 형법이 개정되었고 공중 협박으로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처벌 정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