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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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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1인 시위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사는 사람이 소음민원을 분출한다면서 1인시위한다고 앰프 틀고 마이크사용하면서 하던데 집회시위 신고 했다고 하던데 1인시위도 신고하고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힘찬바구미107

      힘찬바구미107

      23.08.25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국회 등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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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1인시위의 소음기준이 있는가요?

    • 1인 시위는 신고하고 하는 집회와 다를까요?

    •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시위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집회하면 주변도 복잡하고 시끄러운데왜 허락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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