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참형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과거 죄인의 사형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요

형법대전의 제정으로 인해 참형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참형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가장 오랜 사형집행방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관헌들은 이를 `신수이처''라고 은유적으로 불렀습니다. 망나니가 새남터에서 칼춤을 추다가 죄인의 숨을 끊어주는 것이 그것인데, 아무리 죄인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해도 그 끔찍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여 고종은 칙령을 내려 참형을 공식 폐지했다고 합니다.

<형법대전>의 간행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기의 홍범 14조에서 표명된 형법 제정 계획이 10년 만에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대전>에도 물론 포함된 것이지만, 대한제국 시기 사법과 행형제도의 정비에서 김가진의 업적으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것은 참형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매천 황현은 몇몇 대목에서 김가진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하였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참형의 폐지는 김가진의 말을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한홍구, <김가진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