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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퇴사후 임금체불로

중견기업 대표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근무할시 팀장이

임금체불이 없었던 것처럼 임금체불피해자들에게

현금을건내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산정서,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했고 팀장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려했습니다.(증거있음)

이 사실을 알고 모해증거위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모해증거위조죄는 피의자,피고 등 타인등이라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안다며 증거위조죄뇨 조사를 받긴했는데

이런경우 모해 증거위조죄 성립이 안되나요?

Answer 1

모해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모해증거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팀장이 현금을 건네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 산정서, 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