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복지사각지대롤 해고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ai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위기 정보 연계, 복지등기 사업 확대, 복지멤버십 확대,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청년 지원 강화) 등입니다.
정책의 핵심 방향은 정보 연계 강화, 민관 협력 확대, 현장 중심 개입, 제도 유연화 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은 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적 연계 및 협력, 정책적 지원이 중요 합니다.
먼저
첫째, 정보 접근성 향상 : 복지제도 안내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대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둘째, 사회적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단체(공인중개사 협회, 편의점 등)를 연계한 '행복
지킴이단' 운영으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 합니다.
셋째,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누락된 인원을 최소화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발굴활동 : 단전.수전 .체납 위기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자체 전북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5%초과 ~85%이하에서 85%이하로 통합 확대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었다가 이번에 개선된 것이라고 합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천군은 행복설계사와 보건복지팀이 경로당과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복지 수요를 파악하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고 합니다. 예천군은 이달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행복 설계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행복설계사 1명과 읍,면 보건복지팀이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 복지수요팡가, 혈압, 혈당 측정 등 건강체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충남 아산시는 정부의 민생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신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시는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가 현장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누락우려가 있는 미신청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보다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을 비롯해 고령층, 장애인 등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경제과 복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신청전이라도 유선 안내 및 직접 방문 접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촘촘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장애 청소년의 맞춤형 돌봄지원을 위해 2025ㄴ년 1학기부터 방학 중 2학기까지 이어지는 공백없는 특수학교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지원을 추진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1학기에는 서울시 강동구 소재 주몽학교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주요프로그램에 내용은 플라스틱, 감정편지쓰기, 문화예술체험, 독도지형 만들기, 라이트 페인팅, 숲에서 가꾸자, 안전교육 시리즈, 생태과학프로그램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선제적 사례관리등을 실천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