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큰도로는 아니고 빌라 주택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에 경사로 설치 해도 법적 문제가 안될까요?

Question

2번 사진인데 1번처럼 경사로를 설치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주차장 진입시 차량 하부가 계속 닿아서요

경사로 설치할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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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사유지 내부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 위로 일부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관할 구청 도로과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2

빌라 주택가 도로에 개인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공공 도로이거나 여러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 임의 설치는 통행 방해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