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순 신분증 조회 하면 범죄 전과 다 나오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찰이 단순 신분증 조회만으로 그 사람 범죄 전과 기록이 다 나오나요? 보니까 무슨 카드기 같은 거로 신분증

조회 하던데요

Answer 1

경찰이 신분증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본 신원정보나 지명수배 여부,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취소 정지, 벌점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은 별도로 출력되지 않고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이나 킥스(수사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조회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조회만으로 범죄 전과 기록을 알 수는 없고,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은 현장에서 신분증 조회만으로 확인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