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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전시 작전권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해온지도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아는데요. 과연 미국이 최근들어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에 부정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몰까요? 미국이 어떤한 입장 변화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핵심만 보기 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조건"이 아직 다 안 채워졌다는 핑계 (조건부 전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가 시작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시기 정해놓고 무조건 넘기지 말고, 조건 채우면
넘기자"로 합의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 주도할 능력 되는지
북핵/미사일 막을 초기 필수 능력 갖췄는지
안보 환경이 받쳐주는지
이 3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북한이 워낙 핵이랑 미사일을
쏴대고 고도화하다 보니까 미국 기준에서는
"야, 아직 완벽하게 조건 충족 안 됐잖아?"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명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2. 미국의 관심은 온통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옛날 냉전 시절에는 미군의 최우선 임무가 한반도 방어였지만,
요즘 미국 머릿속에는 온통 중국 견제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인도/태평양 역내 분쟁에도 자유롭게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가고 연합사 구조가 바뀌면,
주한미군 운신이 옹졸해지거나 복잡해질까 봐 그걸 은근히
꺼리는 거죠.
3. "지금 시스템이 제일 편한데 왜 바꿔?"
(미국 국방부 리스크 회피)
미국 군부나 워싱턴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까지 겸직하면서 방위를
꽉 잡고 있는 구조가 비용도 적게 들고 제일 검증된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 한국한테 넘겨줬다가 지휘 체계가 꼬이거나,
유사시 대처가 늦어지면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보수적인
우려가 깔려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정권 바뀔 때마다 전작권 속도가 오락가락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리스크 짊어질 필요
있나?" 하고 방관하는 스탠스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이 안 주는 이유는 한국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북핵 때문에 안보 공백 생길까 봐
미/중 경쟁 시대에 미군 움직이기 불편해질까 봐
지금 현행 시스템이 자기들한테 제일 편해서
채택된 답변전 아무래도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지않으려 그러는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에 맞춰서 그동언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가 조ㄴ건이 바뀌였다고 말을 하는것은 안주려고 그러는거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전작권을 ‘주기 싫어한다’기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안전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측이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조건을 계속 추가해 전환을 늦추려 한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2007년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당초 2012년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2014년에는 특정 날짜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전환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절차이며, 조건이 충족되도록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