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박스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필요하옵니다.
아무래도 관행과 관습의 영역이라 관련 법안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법률적으로 저작인접자와 저작재산권이 어떤 원리로 상호작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딸 변동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