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골목길이었습니다. 직진 골목길 제가가는 순간에 직진밖에 할수는 골목길이었는데.. 30내외로 서행 직진중
상대차가 왼쪽 식당주차장에서 서지도 않고 바로 나와서 직진중이던 제 차 뒤쪽에 왼쪽 조수석 옆휀다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못봤다고 죄송하다하는데 보험사는 과실 1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0을 주장하구요.
재 블박상에서보면 조수석쪽에 달려있어서 상대차가 나오는게 보일지라도 제차 A필러때문에 사각지대로 딱 안보이던 순간이었고 이미 보일떈 내차 박기 1초전에 옆창문에서 보였습니다. 당연히 차가 나온다해도 정지했다가 보고 나와야하는데 그냥 들이 받으셨구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이러한 사고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의 위험이 없기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로 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좋겠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양차량 모두 저러한 경우 조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기본 20%)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사고 상황인 양차량의 서행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을 보아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는 흔히 노외진입사고라고 합니다. 즉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로 ,
통상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20:80로 보게 되나, 충돌부위가 뒷부분으로 10:90정도로 주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양 보험사가 협의가 되면 좋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등 노외지역에서 차도로 진인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기에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