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자국의 관세를 높히면 다른 나라도 반사적으로 관세를 높히게 될까요?

Question

미국처럼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으로 가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런걸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관세를 높히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칠까 싶어서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도 이에 대응해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에서 한 국가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면 상대국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해당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시행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관세 보복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 세계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보류하거나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등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결국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각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맞서 중국의 보복 관세가 오늘부터 발효되었습니다.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보복관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현재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정책을 발표한 것은 없으나 곧 상호관세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정국가가 아닌 특정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 조치가 있다면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는 보복관세 조치로 맞서거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미 무역흑자 8위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보호무역을 위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에 오히려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듯 합니다. 일본의 경우 빠르게 대응함으로서 방위 분담금을 더 지불하기로 하고 이러한 관세부과에서 한발짝 비껴나간 모습인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다투는 경우에는 미국도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피해가 더 막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유사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면,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보복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대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중국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법적 대응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국가가 즉각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택하거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흐름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각국은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그동안 전세계는 WTO라는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해왔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보복관세 및 추가관세 부과 등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시작되었으며 상대국이 부과한 관세에 보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패권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맞대응 할수 있는 국가는 중국, EU 등 일부 국가에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관세부과조치는 보호무역 주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여지며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실제 관세부과를 한 국가는 아직까지 중국 뿐입니다.다만 다른 국가들에게도 관세부과를 실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를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EU, 일본, 베트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해서도 협상의 과정에서 관세부과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대국에서도 보복적인 관세정책을 포함해 수출통제, 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강도높은 관세카드에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형태로 정세가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