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실한낙타288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이 900~1,200억원이라는데 회수할수 있나요?
노태우전대통령이 비자금으로 900~1,2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회수할수 있나요.
그리고 ak그룹에 300억원의 비자금을 투자했다는데 이돈도 회수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현재 상황
- 당시 법원 확정 추징금은 2,628억 원으로, 대부분 회수 완료했습니다 .
- 말씀하신 900~1,200억 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추가 은닉 의혹 금액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 AK그룹이 아니라 SK 관련 3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회수 가능 여부
- 원칙상 가능: 범죄수익은 시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추적·환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검찰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수사 중이며, 가족·관련 기관에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 장애요인: 30년 이상 지나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하고, 이미 다른 재산으로 바뀌거나 사용된 경우 입증·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SK 300억 원 관련
-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 등 불법 출처라면 민사상 권리로 인정 안 되지만, 국가가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현재 검찰이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추적하고 있으며,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할 계획입니다.
# 정리해보면
기존 추징금은 거의 다 받았고, 추가 의혹 금액은 수사 중이라 확정되면 회수할 수 있지만, 경로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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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2,628억원의 추징을 다하고 징역형을 받았으며 사실상 전액 환수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인해 일부 비자금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요.
다만 이 자금 출처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해 조사가 되어 실제 의혹이 맞다면 환수 추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 개정으로 국고 환수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추세지만, 공소시효 및 소급적용 논란으로 인해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법적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거 당사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데다 형사재판이 이미 완료되어 추가 추징금을 부과하거나 몰수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 회수 가능 여부는 아직까지는 낮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노태우 비자금 회수를 하려고 다시금 노력중인걸로 기사화가 최근에 좀 되었습니다
일단 sk그룹 300억도 회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비자금이라는게 결국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어둠의 경로로 좀 복잡하게 추적하기 어려운 자금이라서 비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회수하기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회수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비자금은 기업의 총수들이나 경제계의 머리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명목이 없고 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그들끼리의 커넥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너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21년 사망했고 추징금은 완납 처리돼,
새로 불거진 900억원대 비자금은 소급 추징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참고로 300억원은 AK그룹이 아니라 SK그룹 관련 약속어음 메모로,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사건이라 형사 몰수, 추징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사망, 시효와 무관하게 비자금을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 여부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