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는 불가능한지요?

Question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에스케이로 흘러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인정되었는데 이렇게 인정된 비자금의 화수는 안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는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봐요

제가 봣을때는 너무 옛날일이고 공소시효??이런게 지나서 안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