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관장의 이혼소송으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네요.

이제 회수는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받을 것 같을수있었을것이라면 벌써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공소시효도 끝나고 어떻게 이제는 받을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Answer 2

지금은 회수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회수도 수사도 처벌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