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법정의무교육)

Question

산업안전교육 5인이상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현재기준..

1월 4인

2월 4인

3월 4인

4월 5인

5월 5인

일경우

4+4+4+5+5/5 = 4.4

4.4명으로 산업안전교육 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법적용에 있어 과거 월까지 반영하여 평균하는게 아닌 현재 상태에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시점 이전 한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교육실시 전 한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