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가보압법이 제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이 당시에 왜 만들어지게 된것인지 배경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과거 박정희 시대 등을 배경으로한 드라마, 영화를 보면 국보법이라는 용어를 듣는데요. 이것이 국가보안법으로 1948년 12월 1일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10개조로 구성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