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과 형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대한민국 법의 근간이 되는
민법과 형법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시행 되었는지
그 역사의 전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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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