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체계는 언제 확립되었나요?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은 해방과 더블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체계는 언제 확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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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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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1953년 제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왔고 형사소송법은 2007년과 2020년 주요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법은 1953. 9.에 형사소송법은 1954. 9.에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정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선형사령 또는 미군정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계라고 하면 기본틀을 의미하는바,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다른 법률과 같이 해방 후에 논의를 거쳐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