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 역사와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답글 바랍니다.

Question

우리나라의 법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요? 고조선의 8조금법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법은 어떤 게 있었는지 시대별로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경 8조법을 만들어 율법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 일부가 한서지리지에 전합니다. 삼국 시대에는 중국식 율령 체제를 도입하여 국가 법제를 마련했습니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당시 확립됩니다.

고려시대에는 당의 율령과 관습법을 바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경제육전, <경국대전>에 정리되면서 유교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통편>, 고종 때 <대전회통>으로 보왆됩니다.

갑오개혁과 더불어 대륙법과 영미법 원리의 일부를 수용하고, 일제 강덤기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광복 이후 1948년 헌법이 제정되어, 1987년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