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한국은 어느시대부터 법이 최초도입되엇나요 ?
다른나라도 물론 다법이있지만 국내에는 언제부터 법이라는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되었나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엇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대 시기에 법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고조선은 <한서> 지리지에 8조법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도 1책 12법이 있으며, 고구려는 소수림왕 3년(373)에 율령을 반포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모반과 반역죄는 화형을 가한뒤 참수하고, 항복한 자 및 전쟁에서 패한자, 일반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물론 절도는 1책 12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백제도 반란, 퇴군, 살인자는 참형에 처하고 관인으로 뇌물을 받거나 절도한 자는 3배로 징수하고, 일반 절도범은 2배로 배상하였다고 합니다. 신라도 장, 유, 사의 3종의 형벌이 존재하였습니다.
✅️ 조선시대 이전부터 법은 도입이 되었었으며, 고조선시대 소위 '8개조 법'이 있었던 것만 봐도 이미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였던 고조선 시대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