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요즘 일부에서 등장하는 “전세 이익공유”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돈을 버니, 세입자도 일정 부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사적 계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전세는 원래부터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교환하는 계약이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용”과 “반환”이지, 시세차익 공동투자가 아니다.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자.집값이 폭락했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의 손실을 함께 부담했는가?금리가 급등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압박으로 고통받을 때 세입자가 이자를 나눠 냈는가?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집주인이 파산할 때 세입자가 공동 책임을 졌는가?아니다. 손실은 철저히 집주인 몫이었다. 그런데 상승분만 나누자는 발상은 결국 “위험은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라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리가 결국 임차인에게도 독이 된다는 점이다.사유재산의 수익권을 국가나 정치가 자의적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위축된다. 임대인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며, 신규 주택 투자도 멈춘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다. 실제로 과거 과도한 임대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폭증했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러움’을 정의로 포장할 때다.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자더니, 이제는 개인의 집값 상승분까지 공유하자고 한다.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사적 재산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긴다. 오늘은 집값 상승분이고, 내일은 예금 이자이며, 그 다음은 기업 배당금일 수도 있다.세입자의 삶이 힘든 이유는 집주인이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저성장, 화폐가치 하락, 공급 부족, 잘못된 정책과 세금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누군가의 자산 상승을 죄악시하며 감정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부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그 부를 만들 위험과 책임도 함께 나눌 것인가?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익공유”라는 말은 결국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경제

경제전문가

전세는 투자 실패의 보험이 아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괜찮다고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고 넘기고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별일 아니다”라고 정리합니다처음에는 관계를 위해서입니다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게 싫고괜히 갈등이 생기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보다‘괜찮은 분위기’를 먼저 유지하게 됩니다상담실에서는 이 흐름을 자주 보게 됩니다특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자기 감정보다 관계의 안정감을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그 과정이 길어지면나중에는 정작 자기 자신도무엇이 힘든지무엇이 서운한지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은 억지로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천천히 다시 연결해보는 과정입니다

심리상담

왜 자꾸 괜찮은 척하게 될까요?

요즘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화가 난 건지지친 건지서운한 건지스스로도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상담실에서는 이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왜냐하면 많은 경우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너무 오래 눌러두고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사람은 계속 참게 되면감정을 안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점점 섞여가기 시작합니다화와 피로서운함과 체념외로움과 무기력이구분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쌓이게 됩니다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힘들다”만 남게 됩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지금 내 안에 가장 가까운 감정 하나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작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힘들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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