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지연으로 인한 건설사 보상방안 문의

2019. 03. 15. 13:29

하자 보수 때문에 입주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확정입주 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사 측에서 보상안을 문자로 보내줬는데 계약서상에 작성된 입주일자로 부터 지연되는 날까지의 숙박비와 식대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저희는 따로 방을 못구해서 호텔에서 묵을 계획인데 1일 10만원 이내로 보상해준다는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1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2. 보상안에 대한 문자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3.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상내용을 수정할수 있나요?

4. 보상 청구시 숙박이나 식대에 대한 청구 자료는 영수증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걱정입니다 입주가 얼만큼 지연되는지도 몰라서 따로 방을 계약하기에도 애매하고 보상이 입주 후에 나오는거라 당장에는 숙박비라든가 이사비 이사보관비 모두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니까 혹시나 보상이 제대로 안될까봐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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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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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관련된 규정이 계약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가 계약에 우선하므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지체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계약서에 잘 기재되어 있고,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 03.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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