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동산의 가체에 돈이 몰려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제도는 2026년 5월 9일 자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인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예 혜택이 인정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는 없습니다.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윽 양도할 경우 +20%p(3주택이상은 +30%p)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