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북한을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한 예상되는비용의 조달방식은?
아직은 이루어질수없는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통일은 피할수없는 과정중 하나일듯합니다.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차이가 하늘과 땅차이 이며 시설낙후된건 지나가는 어린이들도 알만할 정도로 생각합니다. 경제력을 끌어올리기위해선 최소 못해도 인프라투자부터 진행한후 도시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될것같은데 현재 물가를 감안햇을때 비용에 대해 조달방식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잇는지 알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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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일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도 상당하고
위와 더불어서 필요 자금에 대하여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흡수합병방법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동독과 서독의 경제격차가 상당히 크며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측은 공산체제 국가라 국민 소득이 너무 불평등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방식은 천연자원이나 관광투자로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재계발 투자로 진행된다면 외국 자본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예전의
서독/동독과 같이 격차가 더 벌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