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군인들은 처벌을 아예 할 수 없나요?

Question

대통령부터 국방부장관 등 상관들이 모두 줄줄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그러는데 정작 국회에 총들고 난입했던 2백명 정도 되던 군인들은 아무 처벌고 안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당하게 지내나요?

상관이 처벌받고 고통받아도 나는 명령대로 했을뿐이니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신경쓸필요 없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수사가 완료되고 나면 하위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개별 군인들에게까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혐의를 수사하여야 하는데,

당시 긴급하게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선 군인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