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 출마는 가능한가요?

Question

국민의힘 경선후보 4명중 1명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이 이번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는가요?

Answer 1

코로나 확산 초기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부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에 김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그 벌금형이 효과가 그닥 없는듯합니다

현재 자신의 비판적인 내용을 이용해 대선을 출마하려고 예능도 나오고 하는거 보니까 문제가 되진 않을듯합니다

김문수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는거 자체가 참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