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관이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직장관이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법 예방 위반 혐의로 김장관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데

아무런 상관 없나요 장관직을 유지하는데는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관직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