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인 김용현전장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내란수괴 우두머리인 윤전대통령은 구속도 체포도 안되는건가요?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인 김용현전장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내란수괴 우두머리인 윤전대통령은 구속도 체포도 안되는건가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제로 구속되었습니다. 내란죄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체포·구속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내란수괴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 역시 구속 및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도 가능한 조치입니다
김용현씨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서 다시 구속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윤석열씨도 현재 소환에 불응을 하면서 구속을 검토한다고 하니 소환에 응한다고 해서 구속은 면한다고 하네요.
하여튼 대통령의 신분이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런 면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하죠, 주범으로 판단되는 1인은 불구속상태, 그 공범인 2인자는 구속된 상태니까요.
사법부도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형사사법의 시스템이 정치적색깔없이 잘돌아가기를 바랄뿐입니다
김가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윤가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구요.
윤가의 체포나 구속은 이뤄지지 않고 시간만 훌러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에서 전국민들이 공포에 떤날이 12.3일 비상게엄령 인데요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법꾸라지 같은 사람은 아직도 구속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재구속을 하려고 했지만 윤석열이 다시 소환에 응하겠다고 해서
구속은 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될 겁니다.
체포영장은 소환에 잘 응하겠다고 해서 기각되었지만 28일 소환 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 뉴스로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래 살다 나올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추가 구속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