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신경치료실패에 대한 의료전문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치과 신경치료 실패(의료사고)에 대해서 변호사 등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5년 3월에 치과진료-신경치료를 받았어요! 레진으로는 어렵다고 하셔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그 주변 잇몸이 자꾸 거슬리고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아파도 참고 기다리다가 5월에 한번 다시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또 그 어금니 주변 잇몸 소독 및 치석 제거 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듣고 왔어요.
일주일 전에 다시 치과방문.
의사선생님께서 신경치료 뿌리부분에 염증이 크게 생겼다며 신경치료 실패라고 일종의 의료사고죠 이렇게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신경치료 실패에 대한 보상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에 대한 상담비도 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경치료 후 지속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고, 담당의가 치료 실패를 인정하며 발치·임플란트를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성립은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치료 당시의 표준진료 준수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적절한 자료 확보와 전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의료행위는 결과보장 의무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진단·설명·시술·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합리적 의료수준을 지켰는지, 감염 예방과 근관 충전의 적정성, 추적관리의 적절성이 쟁점이 됩니다. 의사가 실패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법적 과실 인정과는 별개로 객관적 의무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입증과 대응 전략
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영상, 치료 전후 사진, 소독·치석제거 기록, 설명동의서, 재내원 경과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제삼의 치과 전문의 소견과 의학감정이 중요하며, 발치 전 추가 영상 확보가 유리합니다. 치료비 환급, 추가 치료비, 통증에 대한 위자료 범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절차 및 유의사항
우선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모색하고, 성립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행 전 책임 범위 확정을 서두르시고, 감정에 불리한 진술은 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