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관세사 업무를 찾아보게 되면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이라는 업무도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제도와 수출자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 책임하에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가 존재합니다.
발급/작성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며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이 달라 어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원산지판정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면 가끔 원산지 검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검증을 충족시에는 비과세, 불충족시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입니다.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 수행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을 검증의뢰하여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조사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발급필요서류
수출신고필증
송픔장, 거래계약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여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발급 방식은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뉩니다.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지정된 기관이 발급하며, 자율발급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기관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 대상국과 해당 품목이 기관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등은 기관발급을 요구합니다. 그 후, 수출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자재 구매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토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이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양식이나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한-EU FTA 등에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발급 시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발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