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트코인 오입금 법적처벌 될까요???
이번에 빗썸에서 비트코인 2000개 오입금 되었다는데..
저거 팔고 다른 지갑으로 이동 시켜서 수익 전환하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오입금 법적 처벌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나오는데
뉴스에 나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 법적 한계점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 삼성증권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고 수익금 전부 추징당했죠
빗썸 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거로 예상이 되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수익은 빗썸 쪽에 반환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뉴스에서도 대다수 언론들이 다루는 주제인것 같습니다. 민사로서는 돌려받을 수있을 가능성이 크고 형사로서는 문제의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계속될 부분들이 많아 기사화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해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법적으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유력한 수단인데, 민법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당첨자 본인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빗썸이 승소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