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된 비트코인 쓴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있었고,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받자마자 팔아서 돈 쓰고 다닌 사람들은 처벌을 받겠죠?

무슨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원래는 오지급된것을 알고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법적인 형사처벌 대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인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만약 법적인 처벌을 하게되면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떄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횡령죄로 처벌받겠죠? 아무래도 정당하게 획득된 돈이 아니니까요 민사들어오면 전부 처벌될꺼 같은데요 오지급된걸 알면서도 그돈을 쓴거니까요

Answer 3

이번 오지급 문제는 일단 빗썸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까지는 안 갈거 같습니다

단지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으로 이어질 겁니다

Answer 4

민사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반납해야 합니다.

안하면 압류를 할 겁니다.

형사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처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코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Answer 5

오지급된 코인이라도 일반적인 돈을 말하는거기 때문에 일상의 현금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하며 당연하게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