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신용회복 중이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과거에 다친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느라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납입해야할 신용회복 납입금 조차 버거워 연체가 잦은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해당 절차를 해지 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 절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회복신청시와는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