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 전대통령이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데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 절차에 비판점은 없을까요?
공인이 절차에 불응할 때 생기는 사회적, 법적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재판이나 소환 절차에 대한 불응이 국민 법 감정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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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법적인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는 부분 역시 사회적으로 평가될 부분일 뿐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에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